{"id":"aacf8aac-7fc0-4a3d-a99b-c9033d5a940f","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재명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summary":"교육분야 국정과제 - 6개 국정과제·25개 실천과제 확정 국정과제 55","body":"이재명정부\n교육분야 국정과제\n\n- 6개 국정과제·25개 실천과제 확정\n\n국정과제 55\n\n■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n\n·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 육성\n\n-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여 규모를 확충하고 거점국립대를 국가균형성장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n\n· 일자리 확대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n\n- RISE 사업으로 지역과 초광역의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지역 일자리 창출\n\n·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n\n-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실무 인력 육성\n\n· 입학부터 취업까지 연결되는 지원 시스템 확립\n\n- 계약학과 및 산학연협력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 취·창업 지원\n\n·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n\n-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 운영, 통합학교 운영 기반 마련\n\n국정과제 89\n\n■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n\n·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n\n- AI 분야 등 채용연계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산\n\n· 공공주택 확대 등 청년 주거 안정 보장\n\n-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공공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 등 공급 확대\n\n-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n\n·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n\n- 맞춤형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n\n국정과제 99\n\n■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n\n· 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n\n- STEAM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학교 AI 교육 강화\n\n·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n\n-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과정 확산·정원 증원\n\n·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강화\n\n- 성인학습자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n\n· 글로벌 AI 인재 육성 체계 구축\n\n- 정부초청장학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n\n· AI 인재양성의 기반인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n\n- 초·중·고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인문사회 우수장학생 지원 확대\n\n국정과제 100\n\n■ 시민교육 강화를 통한 전인적 역량 함양\n\n·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n\n-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n\n·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n\n-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n\n· 경제·금융·노동교육 강화\n\n-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n\n·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n\n- 학생예술동아리 및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등 지원\n\n-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 등 학생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n\n국정과제 101\n\n■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n\n·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n\n- 고교학점제 개선 등 맞춤 교육 실현\n\n· 방과후·돌봄체계 구축\n\n- 지자체·학교 협력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n\n·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n\n-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n\n·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n\n-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n\n·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n\n-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n\n국정과제 102\n\n■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n\n·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n\n-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n\n· 교권 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n\n-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추진\n\n·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 강화\n\n- 학교 안팎 위기요인을 제거하여 모두의 안전 확보\n\n· 국가교육위원회의 확대 개편 및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n\n-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및 구성·운영방식 개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민 참여 확대\n\n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n\n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9T09:33: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0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5041c972-7dcc-45d7-8647-9abd84dfa6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5T22:26:46+09:00"},{"id":"b3e1adfe-57f5-4e45-bb67-18ebc77a8fe0","doc_type":"policy","title":"'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published_at":"2026-08-05T16:55:00+09:00"},{"id":"b74ce348-cd21-4ac9-b9d5-a26ffef4878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published_at":"2026-08-05T16:21:00+09:00"},{"id":"42e638fe-9832-4a97-af4f-60304ccebabe","doc_type":"notice","title":"[전북]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5T14:39:5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