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c80cc8-17f0-4862-8cb4-dc5bb18362b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방문","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방문","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방문\n\n등록일\n\n2024-04-18\n\n조회수231\n\n담당부서\n경제법제국\n\n연락처\n04-●●●●-6633\n\n담당자\n성연일\n\n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방문\n\n- 주류 판매업 요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8일,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서울시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n* 전국 유흥음식업소 및 소매점에 모든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사단법인)로서 전국 16개 시도협회를 비롯하여 1,100여개 회원사로 구성\n\n해당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면 현재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로서 알코올 1도 미만이 포함되거나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맥주 제조와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하여 알코올만 제거하는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같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n*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n\n이번 간담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모인 협회를 찾아 주류 산업 및 주류 판매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와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경제법제국 송상훈 법제심의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박해성 전무이사, 한국주류산업협회 김지현 이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n\n간담회에서 박해성 전무이사는 건전한 주류 소비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변화하는 주류 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n\n송상훈 법제심의관은 “이번 현장심사에서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적용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_보도자료]_법제처_한국주류산업협회_방문(0418).hwpx\n(627.8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_보도자료]_법제처_한국주류산업협회_방문(0418).pdf\n(256.1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송상훈 법제심의관(우 3번째)과 관계자 등이 한국...\n(261.8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송상훈 법제심의관(좌 1번째)과 관계자 등이 한국...\n(227.3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제처-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체결\n\n다음글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61&tag=&pageCntBySelf=10&nPage=3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1&seq=1","name":"[법제처_보도자료]_법제처_한국주류산업협회_방문(0418).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1&seq=2","name":"[법제처_보도자료]_법제처_한국주류산업협회_방문(0418).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1&seq=3","name":"[관련사진] 법제처 송상훈 법제심의관(우 3번째)과 관계자 등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하였다..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1&seq=4","name":"[관련사진] 법제처 송상훈 법제심의관(좌 1번째)과 관계자 등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하였다..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세법"],"region":"전북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389a339d-ebc2-4785-a460-c196c0ecf10a","doc_type":"notice","title":"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fa83906-e6ac-4ebd-9cee-0dbfbd762d39","doc_type":"law","title":"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7c2545a-61ec-417f-be7b-e6e09502ed69","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빈용기 보증금제도","published_at":"2025-05-16T10:06:00+09:00"},{"id":"2d421a1d-3122-4573-ab94-046b1dea4632","doc_type":"law","title":"주세법","published_at":"2025-01-01T00:00:00+09:00"},{"id":"f34eec79-20f9-49b7-9597-11a44a43a000","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려요!","published_at":"2024-07-23T15:57: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