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b36e39-2ab2-4cbd-a429-0062fafa31c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의 목소리를 법으로 잇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의 목소리를 법으로 잇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의 목소리를 법으로 잇다\n\n등록일\n\n2025-11-14\n\n조회수2,505\n\n담당부서\n법제조정법제관실\n\n연락처\n04-●●●●-6560\n\n담당자\n김지혜\n\n법제처,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의 목소리를 법으로 잇다\n\n-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n\n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14일(금),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n\n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및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고충사항과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n\n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라며,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n\n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이끌 핵심 분야”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정보 활용 간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n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확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법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11월 14일 배포] 법제처-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현장간담회.hwpx\n(233.2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14일 배포] 법제처-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현장간담회.pdf\n(143.2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n(6.1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n(3.81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n(3.0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조례, 모든 지방정부와 공유합니다!\n\n다음글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2045&tag=&pageCntBySelf=10&nPage=1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2045&seq=1","name":"[11월 14일 배포] 법제처-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현장간담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2045&seq=2","name":"[11월 14일 배포] 법제처-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현장간담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2045&seq=3","name":"[관련 사진] 법제처,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1).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2045&seq=4","name":"[관련 사진] 법제처,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2).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2045&seq=6","name":"[관련 사진] 법제처,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3).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