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ad798b-be3c-4ae0-8cf6-92e4bbc753be","doc_type":"policy","title":"'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성과 중심 개편","summary":"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 원 인센티브…최소 기준 미달 시 일부 감액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이에 올해도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body":"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 원 인센티브…최소 기준 미달 시 일부 감액\n\n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n\n이에 올해도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n\n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다.\n\n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배분체계\n\n행안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n\n이에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n\n또한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며,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n\n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n\n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n\n이처럼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동안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n\n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n\n이에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권장한다.\n\n또한 해마다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한다.\n\n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도 배정했다.\n\n한편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 변경을 지원하는 바,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n\n이를 위해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오는 5월까지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n\n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n\n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 중 한 곳인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집의 모습. 2022.4.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전북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35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9T17:10: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7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