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8b3ff9-6ff8-4334-96ea-084d28b3ce69","doc_type":"law","title":"공공외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n\n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n\n제4조(국가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n\n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n\n제8조(공공외교위원회)\n\n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n\n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n\n제10조(실태조사)\n\n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n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n\n제13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9267&type=HTML&mobileYn=&efYd=202306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외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