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88c5bd-9484-4382-ab7f-de169801fdec","doc_type":"law","title":"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n\n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n\n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n\n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6.9>\n\n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n\n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n\n제9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n\n제9조의3(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n\n제10조 삭제 <2019.10.17>\n\n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n\n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n\n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n\n제11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n\n제11조의5(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n\n제11조의6(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n\n제12조(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n\n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n\n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n\n제15조 삭제 <2026.6.22>","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25&type=HTML&mobileYn=&efYd=202606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