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5b6ba6-7fcc-4e0a-935e-87896b6028a6","doc_type":"notice","title":"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summary":"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body":"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n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n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n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cfb3b2c-abfc-4fde-8605-d4f7961c2e7b","doc_type":"law","title":"유아교육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dd9ddf25-4bac-458f-9f78-afa90add1d6d","doc_type":"law","title":"영유아보육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eddb72f2-b0d4-4f2f-a4f2-9f696b863953","doc_type":"press_release","title":"최교진 교육부 장관, 육아의 든든한 버팀목!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85488c1c-02c7-44e1-998d-cee939f804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id":"44eb55fb-bf25-447e-a631-deb72048ad6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 개최","published_at":"2026-04-0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