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5706b3-523e-45e2-bbee-9bd6abe659a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summary":"6월 13일 내일신문 <기재부, 유류세 인하 종료 대신 인하율 조정 ‘절충안’ 유력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유류세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절충안을 유력검토하고 있다.","body":"6월 13일 내일신문 <기재부, 유류세 인하 종료 대신 인하율 조정 ‘절충안’ 유력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유류세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절충안을 유력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하율을 소폭 하향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6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4T13:28: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2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