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3a699b-d034-4332-a8ce-634744fa8703","doc_type":"policy","title":"‘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일부터 시행","summary":"‘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 위해…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약 3조 원 기대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body":"‘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 위해…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약 3조 원 기대\n\n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n\n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n\n이에 지자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n\n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n\n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n\n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000억)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으로 모두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한다.\n\n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개 사업 대상으로 사업당 2000억 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n\n한편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n\n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한다.\n\n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n\n아울러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n\n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35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9T15: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5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