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280587-3b20-4ecb-950d-e7a058d7f810","doc_type":"law","title":"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국방부\n\n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n\n제2조(국방보좌관)\n\n제3조(대변인)\n\n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n제4조의2(기획조정실장)\n\n제5조(법무관리관)\n\n제6조(감사관)\n\n제6조의2 삭제 <2026.1.2>\n\n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8조 삭제 <2013.3.23>\n\n제9조(국방정책실)\n\n제10조(인사복지실)\n\n제11조 삭제 <2026.1.2>\n\n제11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n\n제11조의3(전력정책국)\n\n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n\n제11조의5(군수관리국)\n\n제11조의6(군사시설국)\n\n제3장 삭제 <2024.7.24>\n\n제12조 삭제 <2024.7.24>\n\n제4장 국방홍보원\n\n제13조(국방홍보원장)\n\n제14조 삭제 <2016.3.22>\n\n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26>\n\n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n\n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n\n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n\n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7조의2 삭제 <2018.12.24>\n\n제18조 삭제 <2023.8.30>\n\n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6.1.2>\n\n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n\n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개정 2012.7.26>\n\n제19조 삭제 <2023.7.25>\n\n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n\n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n\n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n\n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n\n제20조의5 삭제 <2026.1.2>\n\n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n\n제20조의7 삭제 <2026.1.2>\n\n제21조(한시정원)","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081&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id":"3099ef30-a3b4-4e11-9660-8e62ef145d78","doc_type":"notice","title":"UH-60헬기 판독기 해외조달 대체품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51:00+09:00"},{"id":"bc1b5596-ac3f-40a0-b13c-31f5bd86946a","doc_type":"notice","title":"26-F-공군 정신전력 인사이트 기획 및 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41:00+09:00"},{"id":"07ed7dbe-cf5d-4fd1-8130-5f17d0ce6aa7","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3)","published_at":"2026-07-27T09: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