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25f008-8dd7-4559-8d08-e1027e40b140","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를 위한 TF 회의 개최","summary":"(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를 위한 TF 회의 개최 2026-05-07 - 국민·실무공직자 제안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 체감형 과제 검토","body":"보도자료\n\n제목\n(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를 위한 TF 회의 개최\n\n등록일\n2026-05-07\n\n조회\n2,387\n\n- 국민·실무공직자 제안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 체감형 과제 검토\n\n- 불법·편법 관행과 제도 취지 훼손 사례와 개선 방안 집중 논의\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7일「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회의를 개최했다.\n\n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이번에 개최된 TF 회의에서는 국민제안 과제,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 집단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정상화 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n\n특히,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아울러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n\n이번 TF 회의에서 논의된 정상화 과제(안)은 이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종 과제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추진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씩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n\n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부답게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과 실질적 변화를 국민들께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n\n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정인아(04-●●●●-7055), 김선영(04-●●●●-7053)\n\n첨부\n\n260507_보도참고_제1차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추진 TF 회의(수정).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507_보도참고_제1차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추진 TF 회의(수정).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5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354&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0285&bbs_seq=19354&bbs_id=12&file_ext=hwpx","name":"260507_보도참고_제1차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추진 TF 회의(수정).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0286&bbs_seq=19354&bbs_id=12&file_ext=pdf","name":"260507_보도참고_제1차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추진 TF 회의(수정).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