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0989f9-f5a8-4396-91ac-8fbef4f3fb80","doc_type":"law","title":"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n\n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n\n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n\n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n\n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n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n제8조(조합 설립 동의서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n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동의철회서 등)\n\n제11조(증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n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n\n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n\n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14-09-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59433&type=HTML&mobileYn=&efYd=201409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