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ca5040-f903-42a5-8610-30b65bc5f083","doc_type":"notice","title":"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summary":"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body":"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n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r\n○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r\n-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r\n-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r\n-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r\n-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r\n- 교육정도(고졸 이하) \r\n-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n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r\n\r\n○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n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n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심판관\n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6117\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