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9ed443-1e2e-45cd-bb7d-a477eca0300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10.13.(월) 뉴스1, 경북 청도 열차 사고 후 걸핏하면 '지연 운행' 기사 관련","summary":"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레일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 10.13.(월) 뉴스1, 경북 청도 열차 사고 후 걸핏하면 '지연 운행', 권영진 \"KTX 정시율 15.5%p↓… 고용부 때문\" 기사 관련 □ 지난 8.19.","body":"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레일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n\n1. 관련 기사\n\n□ 10.13.(월) 뉴스1, 경북 청도 열차 사고 후 걸핏하면 '지연 운행', 권영진 \"KTX 정시율 15.5%p↓… 고용부 때문\" 기사 관련\n\n2. 설명 내용\n\n□ 지난 8.19. 선로 점검 중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조치함\n\nㅇ 금번 작업중지명령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고와 동일한 위험이 상존하는 '선로 유지보수 및 선로 주변 점검 작업'으로 하였으며, 열차 운행 등 다른 업무까지 중지한 사실은 없음\n\n□ 한편, 작업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긴급작업을 위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승인하고 있음\n\n* 야간 점검 작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 승인(9.5.)\n\n□ 해제는 사측의 신청 → 현장 확인 → 해제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현재까지 코레일은 전체 범위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임\n\n□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 해제 심의위 개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n\n담당: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 사무관(04-●●●●-8902)\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3T16:29:31+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3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