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9048b3-0e7d-4fee-a820-4c74e7778dab","doc_type":"press_release","title":"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summary":"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담당자위민이 담당부서해외투자과","body":"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n\n담당자위민이\n\n담당부서해외투자과\n\n연락처04-●●●●-4095\n\n등록일2026-04-27\n\n조회수1,129\n\n첨부파일\n\n0424(27석간, 27일(월) 09시30분엠바고)해외투자과, 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pdf [303.2 KB]\n\n바로보기\n\n0424(27석간, 27일(월) 09시30분엠바고)해외투자과, 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hwpx [239.5 KB]\n\n바로보기\n\n81\n\n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n\n- 산업부 장관, 올해 1호 국내복귀기업 한국콜마 방문 및 간담회 개최\n\n- 지방을 중심으로 첨단전략분야 유턴 지원 강화\n\n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27(월), 올해 1호 국내복귀(이하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n\n< 한국콜마 유턴 개요 >\n\n 개요: 화장품 제조기업(중견)으로, ‘26년 1호 유턴기업 선정\n\n 투자내용: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복귀해 세종시에 1870억원 규모 투자 예정\n\n 기대효과: 약 400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n\n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하 유턴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14~’25)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n\n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되었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예: 자동차부품 → 에너지저장장치 부품)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예: 제품 → 서비스)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n\n* 「유턴법」상 ‘국내복귀’의 정의(제2조3호):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한 경우로서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n\n- 다만, 첨단산업 또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n\n또한, 업계는 국내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이행기간(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자동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n\n이에 산업부는 ➊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➋유턴 내용(지방・대규모 투자, 첨단전략분야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➌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n\n김정관 장관은 국내복귀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며,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771/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8e70680-4a8a-4f6a-bacb-c17a0e9a5bd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내복귀(유턴) 정책 개편으로 지방투자 촉진","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