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89012d-5829-4fce-b496-0cb23b2b95b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summary":"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국민일보, 7.17) > ◈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body":"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n\n< 보도 내용 (국민일보, 7.17) >\n\n◈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n\nㅇ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n\n□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n\n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7T15:42:24+09:00","fetched_at":"2026-07-04T11:3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6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83ba7606-c12b-4c2a-9c08-76ad3c9f92b6","doc_type":"notice","title":"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AI 솔루션 공급기업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8-13T00:00:00+09:00"},{"id":"ca615299-b52a-4d65-a1f4-39100654558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8-12T21:39:31+09:00"},{"id":"4056e47f-1334-47cc-bc9a-fb60e1f74ae2","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published_at":"2026-08-12T19:45:00+09:00"},{"id":"f5894071-84cb-42f4-b2a6-d217bc5db6bf","doc_type":"policy","title":"7월 취업자 10만 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published_at":"2026-08-12T16: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