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5751ae-7d50-4d66-892f-174ae1e2befb","doc_type":"law","title":"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summary":"","body":"「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n　\n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n-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n-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사항\n-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 교통기술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n-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n-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n-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사항\n-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　\n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n-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n-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n-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n　\n③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n-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　\n④ <삭제>\n　\n⑤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n-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 특별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n-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n-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n-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n-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 사항\nㆍ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nㆍ 도시철도 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관 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nㆍ 새로운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과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nㆍ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nㆍ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nㆍ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nㆍ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nㆍ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n　\n⑥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n-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평가에 관한 사항\n-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2-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46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