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55ba16-82bc-45f3-89ce-1aab7cf9942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영 출산장려금 증여로 법인세 감면 추진한다?…사실과 다르다”","summary":"2월 16일 한국경제<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영이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유권해석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6.","body":"2월 16일 한국경제<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영이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유권해석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2.16. 한국경제는 「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 기사에서,\n\nㅇ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시행된다”고 하면서,\n\nㅇ “여기엔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동 개정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인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n\n□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n\nㅇ 출산장려금의 세무처리에 관한 유권해석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0), 법인세제과(04-●●●●-42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9T12: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9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