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51884a-13f5-4de2-873e-51adc9ba3206","doc_type":"policy","title":"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summary":"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 → 소방감으로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body":"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 → 소방감으로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n\n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n\n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n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n\n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n\n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n\n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n\n이번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n\n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한다.\n\n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을 포함했다.\n\n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n\n아울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n\n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n\n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33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1T16:2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0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상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