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49017d-6cc1-4f37-bf3c-527a7fe8952b","doc_type":"policy","title":"정부, 올해 기한 도래 규제 1545건 타당성 재검토…국민 의견 듣는다","summary":"3월 17일~4월 25일 40일간 '규제정보포털'서 의견 수렴…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국민 불편 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body":"3월 17일~4월 25일 40일간 '규제정보포털'서 의견 수렴…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n\n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n\n규제를 신설할 때는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국민 불편 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취지이다.\n\n'규제정보포털' 메인 화면 캡처 부분(이미지=국무조정실 제공)\n\n국민이면 누구나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 동안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n\n참여 방법은 규제정보포털 내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를 클릭한 후 '부처' - '법령' - '국민제안하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n\n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n\n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n\n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n\n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291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7T13:54: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6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