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20c014-489d-4629-acf9-5cbf3b1ac56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조치에 만전”","summary":"10월 19일 경향신문 <‘현장실습생 비극’ 겪고도…여전히 줄지 않은 산재·공짜 근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9일 경향신문 <‘현장실습생 비극’ 겪고도…여전히 줄지 않은 산재·공짜 근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교육부 설명]\n\n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사전에 산업안전과 권익침해 예방교육 수료 후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n\n학교는 안전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기업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살피고 있고 학생은 원하지 않는 곳에서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n\n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장실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는 복교(보도 내용의 사례처럼 해고 아님) 조치 후 ‘피해 구제 지원 체계’에 따라 상담·취업 등의 복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시된 (보도 내용)권익침해 사안(125건)은 학교 복교·피해 구제 조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n\n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생(취업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대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 중앙-시도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생(취업자 포함)이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를 운영 중(2021.10월∼현재)\n\n교육부의 산재 건수(53건)는 ‘산재 신청’ 및 ‘산재 외 처리’가 합산된 건수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완료 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산재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가 상호 환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n\n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2023.8월)의 ‘현장실습 대상 기업 기준 강화’, ‘공인노무사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n\n* 교육부차관 주재 시도부교육감 ‘현장실습 점검’ 회의 추진(2023.9.15.), 교육부-시도교육청 중등직업교육 담당과장 ‘현장실습 점검 회의’ 추진(2023.10.13.), 교육부-시도 현장실습 담당자 정기 점검회의(2023.10.∼2024.1.)\n\n[붙임] 1.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피해 구제 지원 체제 2.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현장실습 내실화 추진’과제(발췌)\n\n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640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0T09: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5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