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0adf44-27f7-48d7-b015-374a31d5bfb1","doc_type":"law","title":"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n\n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n\n제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n\n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n\n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9조(기술개발 경비의 지원)\n\n제10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n\n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n\n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n\n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n\n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n\n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n\n제17조(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인정\"으로, \"전통 석재제품\"은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제15조제1항\"은 \"제15조제2항\"으로 본다.\n\n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6>\n\n제18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n\n제1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n\n제19조의2(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n\n제20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n\n제21조 삭제 <2024.2.6>\n\n제22조(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23조(업무의 위탁)\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105&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