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d86ced-868b-4f50-a50f-31048ff16b5a","doc_type":"law","title":"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n\n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n\n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n\n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n\n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n\n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n\n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n\n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n\n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n\n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n\n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n\n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n\n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4-03-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617&type=HTML&mobileYn=&efYd=202403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