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be020c-c636-4302-b100-f82326fba02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재난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처우개선 더욱 힘쓰겠다”","summary":"10월 11일 한국일보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 알고도…‘뒷짐’만 진 채 ‘나몰라라’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 조직관리지침을 안내했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1일 한국일보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 알고도…‘뒷짐’만 진 채 ‘나몰라라’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 조직관리지침을 안내했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필요성을 인지, 증원 계획을 수립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활용하도록 조직관리지침을 안내(‘23.4월, 6월)하였습니다.\n\n-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재난안전분야에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예시) 부산(행사안전 TF 신설), 경남(재난안전상황과 신설), 제주(사회재난과 신설) 등\n\n○ 또한, 재난·안전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중요직무급 선정을 확대*하고,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n\n* 지자체 자율로 정원 18% 범위에서 중요직무급 지급 중 (4급 이하, 월 10~20만원)(「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개정(’23.1.19.)\n\n**「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 완료(’23.6월)\n\n○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상근무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실적점검 등을 통해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난안전분야로의 재배치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3312),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33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3T13: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4: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3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