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61de41-f883-49d1-907b-bb0302ecca93","doc_type":"law","title":"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summary":"","body":"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n「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n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n3.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n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n　\nⅡ. 행정사항\n1. 시행일\n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n2. 적용례\n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3.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 방법\n가. 이 고시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n나.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7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4. 재검토기한\n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10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