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4e4a45-f484-4b8d-89e2-ff8170d9bf02","doc_type":"law","title":"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n\n제5조(국가 등의 책무)\n\n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n\n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n\n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n\n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n\n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n\n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n\n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n\n제3장 사업의 시행 등\n\n제13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n\n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n\n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16조(준공검사 등)\n\n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n\n제17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n\n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n\n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n\n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 및 벌칙\n\n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n\n제22조(감독)\n\n제23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6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4조(권한의 위임)\n\n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7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601&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