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0492fc-8367-4177-b17d-8b756c6bde9c","doc_type":"notice","title":"[기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summary":"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노사관계법제과 04-●●●●-7638","body":"공지사항\n\n제목\n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n\n구분\n기타\n\n담당부서\n노사관계법제과\n\n전화번호\n04-●●●●-7638\n\n담당자\n정재원\n\n등록일\n2026-02-27\n\n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및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석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n\n첨부\n\n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최종).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n\n다음글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례관리 코칭프로그램 운영기관 공고","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9+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20129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202280&bbs_seq=20260201291&bbs_id=9&file_ext=pdf","name":"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최종).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dbc66b-1c6b-4248-9c3c-e3764c26acf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02T00:00:00+09:00"},{"id":"23c790f2-1322-45f7-b474-7bbd98ddaea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MBC뉴스,\"폭염 야외노동 이주 노동자 또 사망‥한 주에 한 명꼴\"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8-01T15:18:15+09:00"},{"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