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03cbae-638f-462b-a3e9-d3a8ea7460e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복지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위해 상호 협력 중”","summary":"11월 18일 SBS biz <“혼합진료 급여만 막으면 실손 풍선효과”...금융당국·복지부 ‘엇박자’>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혼합진료 급여 제한 관련,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 엇박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18일 SBS biz <“혼합진료 급여만 막으면 실손 풍선효과”...금융당국·복지부 ‘엇박자’>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혼합진료 급여 제한 관련,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 엇박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비급여를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복지부 설명]\n\n□ 복지부와 금융위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n\n□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 엇박자는 사실이 아니며,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962),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266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8T18:2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4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