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012352-89c3-4441-a6c4-eee729039446","doc_type":"law","title":"도시철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n\n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n\n제5조(면허의 기준)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n\n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n\n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n\n제5조의4(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2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n\n제5조의5(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n\n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n\n제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3-03-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9109&type=HTML&mobileYn=&efYd=202303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철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