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00e335-1434-482c-a674-83cddc2dddb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은 미확정”","summary":"8월 16일 동아일보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 ‘그림자 규제’ 개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16일 동아일보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 ‘그림자 규제’ 개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ㅇ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n\nㅇ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n\n[금융위 설명]\n\n□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9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6T15:3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7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