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cbae12-a83a-494a-ae33-627a87bdea9f","doc_type":"law","title":"한국투자공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1>\n\n제3조(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n\n제4조(사무소)\n\n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n\n제6조(정관)\n\n제7조(등기)\n\n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장 운영위원회 등\n\n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n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n\n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n\n제12조(운영)\n\n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n\n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n\n제3장 임원과 직원\n\n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n\n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n\n제17조(임원의 임면)\n\n제18조(사장추천위원회)\n\n제19조(임원의 직무)\n\n제20조(임원의 책임)\n\n제21조(임원의 임기)\n\n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n\n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n\n제24조(이사회)\n\n제25조(대리인의 선임)\n\n제26조(내부통제기준)\n\n제27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6.9>\n\n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n\n제4장 업무\n\n제29조(업무의 범위)\n\n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n\n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n\n제5장 재무 및 회계\n\n제3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n\n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n\n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n\n제6장 보칙\n\n제35조(감독)\n\n제36조(공고)\n\n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n\n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n\n제7장 벌칙\n\n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20.6.9>\n\n제41조(과태료)","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15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투자공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