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6746fb-8eee-423a-80a3-422f531bf78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summary":"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 2026-03-30 - 기금 운용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body":"보도자료\n\n제목\n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n\n등록일\n2026-03-30\n\n조회\n2,389\n\n- 기금 운용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n\n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되었다.\n\n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n\n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n\n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n\n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손새롬(04-●●●●-7766)\n\n첨부\n\n260330_보도자료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특별점검 실시.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330_보도자료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특별점검 실시.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5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150&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2654&bbs_seq=19150&bbs_id=12&file_ext=hwpx","name":"260330_보도자료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특별점검 실시.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2655&bbs_seq=19150&bbs_id=12&file_ext=pdf","name":"260330_보도자료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특별점검 실시.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