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468865-b774-42d8-be1d-939d80e8218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중국산 배터리 겨냥해 규제?…사실 아니다”","summary":"12월 14일 동아일보 <中전기차 배터리 겨냥…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여 규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이 낮아 사용 후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2월 14일 동아일보 <中전기차 배터리 겨냥…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여 규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이 낮아 사용 후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환경부가 내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예정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규제임\n\n[환경부 설명]\n\n○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이 낮아 사용 후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중국산 배터리 등을 겨냥한 규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n\n○ 현재까지 LFP 배터리 관리방안에 대하여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 및 부처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n\n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73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5T10:4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8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