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0d5415-8033-45cd-abc9-2510d487e6f4","doc_type":"press_release","title":"엔터테인먼트 5개 社에 대한 동의의결","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엔터테인먼트 5개 社에 대한 동의의결 담당부서 : 신산업하도급조사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엔터테인먼트 5개 社에 대한 동의의결\n\n담당부서 : 신산업하도급조사팀\n등록 : 2025-06-24\n최종 수정일 : 2025-07-03 조회수 : 3377\n\n첨부파일\n\n250625(조간)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hwp (hwp, 196.0KB)\n\n250625(조간)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hwpx (hwpx, 202.5KB)\n\n250625(조간)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pdf (pdf, 574.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n\n*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n\n**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하도급법 제24조의9)\n\n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n\n*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응원봉, 인형 등\n\n** 무대 및 세트구성, 조명설치 및 운영, 음향설비 설치 및 운영, 특수효과 구현 등\n\n※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엔터 5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조등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n\n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기업결합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6-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5&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20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051","name":"250625(조간)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hwp (hwp, 196.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052","name":"250625(조간)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hwpx (hwpx, 202.5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053","name":"250625(조간)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pdf (pdf, 574.3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20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dc061e7a-c489-49b9-a367-2cb34a1c3f6f","doc_type":"press_release","title":"㈜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dace555a-cae8-4dd3-923f-a5416f5d09eb","doc_type":"press_release","title":"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published_at":"2026-06-23T12:00:00+09:00"},{"id":"59c82f9e-5e5a-4b09-aa13-d70dd05c1ec1","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4T12:00:00+09:00"},{"id":"393e8cbd-73d6-4a21-b6a9-c48ebeacc27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2T00:00:00+09:00"},{"id":"ac24d119-bb37-42f1-af30-7cfc3aa6fa96","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4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