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d3e4b7-6f71-4523-b433-2bd7aea0f5b6","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개혁 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 - ③","summary":"[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 부풀려진 통계입니다.","body":"[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n\nQ.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n\n부풀려진 통계입니다.\n\n의사단체가 내놓은 의사 증가율 2.84%라는 수치에는 OECD 통계에 빠져있는 한의사가 들어있는 데다 고령으로 은퇴한 의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의사와 은퇴 의사를 제외하면 의사 수 증가율은 연 1.67%에 불과하며, 이대로라면 2050년이 돼도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n\n의사단체는 과거에도 잘못된 공급 전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막아 왔습니다. 2012년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고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때 의사단체는 “2020년에는 의사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 단체 주장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n\n☞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7T09: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4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