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6324b3-8d93-4a3f-87eb-1c9030920bd3","doc_type":"law","title":"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n\n제4조(보조 등)\n\n제5조(조세감면 등)\n\n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n제7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n\n제8조(예산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n제9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업무의 검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n\n제1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n\n제13조 삭제 <1997.12.17>","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08-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4541&type=HTML&mobileYn=&efYd=202008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