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304fd2-dbcd-40d3-95a6-2b945cebbe6e","doc_type":"law","title":"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n\n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n\n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n\n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n\n제4조의2 삭제 <2024.12.10>\n\n제4조의3 삭제 <2024.12.10>\n\n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n\n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n\n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n\n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n\n제8조의2 삭제 <2012.6.29>\n\n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n\n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n\n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n\n제12조 삭제 <2016.7.6>\n\n제13조 삭제 <2012.6.29>\n\n제14조 삭제 <2009.10.19>\n\n제15조 삭제 <2009.10.19>\n\n제16조 삭제 <2009.10.19>\n\n제17조 삭제 <2016.7.6>\n\n제18조 삭제 <2016.7.6>\n\n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n\n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n\n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n\n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19조의2(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n\n제21조 삭제 <2024.12.10>\n\n제22조(보고명령)\n\n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n\n제24조(업무의 위탁)\n\n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2025.10.1>\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0>","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6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