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8d4a37-6aaf-4078-8f6b-c821fa6577d5","doc_type":"notice","title":"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summary":"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body":"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r\n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r\n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r\n\r\n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n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r\n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n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r\n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r\n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n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n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n소관: 국방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n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143\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