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7e825b-f02e-47e7-ae77-20fd8d0853cf","doc_type":"notice","title":"금융투자업 인가","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금융투자업 인가).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가.","bod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금융투자업 인가).hwpx]\n■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 1. 상 호 : 토스뱅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1-13-1 투자매매업 (인수 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동법 제16조에 따른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으로 투자매매업(11-13-1) 및 투자중개업(2-13-1)을 영위할 것 ② 투자중개업(2-13-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모 방식의 판매업무에 한함 ③ 투자매매업(11-13-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4. 인가일 : 2026. 5. 13.\n\n[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금융투자업 인가).pdf]\n■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n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n2026년 5월 21일\n금융위원회 위원장\n- 다 음 -\n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n1. 상 호 : 토스뱅크㈜\n2. 인가업무\n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n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n전문투자자\n11-13-1 투자매매업\n(인수 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n전문투자자\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n3. 인가조건\n①「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n거래 방식(동법 제16조에 따른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으\n로 투자매매업(11-13-1) 및 투자중개업(2-13-1)을 영위할 것\n② 투자중개업(2-13-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n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모\n방식의 판매업무에 한함\n③ 투자매매업(11-13-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n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n4. 인가일 : 2026. 5. 13.\n\n-- 1 of 1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955?srchCtgry=&curPage=5&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955&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금융투자업 인가).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955&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금융투자업 인가).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99630164F5D1F44953D9C495CF70CA49F52721CEC569D119655798B40B2411010D899B8129BD88F3F28053716B975BC2FE44F5E6837536A71BE67BC8F5698CCC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23E9548373E06DEB7C65587BB1CEE866","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