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77ea2a-dea9-4c33-92e3-e016036a926f","doc_type":"law","title":"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상관측기준)\n\n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n\n제4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n\n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n\n제5조의2(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n\n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품질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6조의2(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n\n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n\n제6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n\n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n\n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n\n제8조 삭제 <2014.9.25>\n\n제9조 삭제 <2021.4.16>\n\n제10조 삭제 <2021.4.16>\n\n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n\n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13조(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n\n제14조(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n제15조 삭제 <2017.10.19>\n\n제16조(수수료)","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337&type=HTML&mobileYn=&efYd=202510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