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510ed7-bc44-4695-a8e3-5ae376e29ebc","doc_type":"press_release","title":"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summary":"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body":"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n\n-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n\n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n\n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n\n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n\n*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6.3월)\n\n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6.1월)\n\n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5.12월) 등\n\n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n\n*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n\n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n\n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n\n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n\n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n\n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1T12:0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290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505","tier":"T3_scrape","source_id":"3452a3a8-bb1a-4440-b345-a84e401ff14f"}],"attachments":[],"law_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90fcb8-92bd-4dcc-9017-c574b3941232","doc_type":"notice","title":"「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입찰 재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0a3fe219-6bb2-4b2c-a53d-0b902ab814af","doc_type":"press_release","title":"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4342135-ed48-4ab2-8766-631bd22de142","doc_type":"press_release","title":"네이처스팜(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