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4f97b9-e0fb-48a6-a35f-e510acde440e","doc_type":"law","title":"난민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n\n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5, 2023.12.27>\n\n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n\n제4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n\n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n\n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n\n제7조(열람ㆍ복사 신청 등)\n\n제8조(난민인정증명서 등)\n\n제9조(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n\n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n\n제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n\n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2조의2(위원의 제척과 회피)\n\n제12조의3(자문위원)\n\n제12조의4(의견 청취)\n\n제12조의5 삭제 <2024.12.3>\n\n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n\n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n\n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n\n제16조(주거시설 이용 절차)\n\n제16조의2(의료 지원 절차)\n\n제17조(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24-12-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929&type=HTML&mobileYn=&efYd=202412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난민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