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38e288-59c5-49b4-bbbb-ca78ec1897c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25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처리용량의 11% 수준으로 적정 처리 중","summary":"2026년 2월 12일자 조선일보 <매립도 소각도 못하는 태양광 폐패널··· 정부 예상의 2배 쏟아졌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에 차이가 크고, 향후 다량 발생할 폐패널의 적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body":"2026년 2월 12일자 조선일보 <매립도 소각도 못하는 태양광 폐패널··· 정부 예상의 2배 쏟아졌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①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에 차이가 크고, 향후 다량 발생할 폐패널의 적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n\n② 태양광 폐패널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n\n③ 현재 국내 재활용 기술은 저부가가치 분리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폐패널 해체·운송·처리 모든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떠안아 불법 방치 유혹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n\n□ 설명 내용\n\n< ①에 대하여 >\n\n○ 예상 발생량은 '21년에 산정*된 것으로 내구연한, 중량 변화 등 최근 추세를 바탕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예상 발생량을 새로 산정할 예정임('26.5월)\n\n*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연구(2021, 한국환경공단)\n\n○ 국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능력은 약 2만3천톤이며 '25년 기준 가동률은 약 11% 수준으로 안정적 처리 중임\n\n※ '25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2,547톤\n\n< ②에 대하여 >\n\n○ 태양광 폐패널 보관시 패널 훼손 및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보관기준에 따라 관리* 중임\n\n*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n\n○ 태양광 패널에는 극소량의 납(0.009~0.02%)*이 사용 중이며('18, 과학원), 밀봉재가 셀을 감싸고 있어 외부 용출 가능성은 낮음\n\n* 전자제품의 유해기준(0.1%)보다 낮은 수치\n\n< ③에 대하여 >\n\n○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유리 외에도 제련과정을 통해 유가금속(구리, 은 등)을 회수하고 있음\n\n- 또한, 저에너지를 사용한 고속·고순도 분리 기술개발(R&D)*을 추진 중임('25~'28)\n\n* (목표) △에너지사용량 30% 감소, △처리시간 3배 단축, △회수 셀 순도 향상(50%→99%) 등\n\n○ 태양광 폐패널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무상으로 배출·처리 가능하며, 예상 발생량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의무량을 현실화할 예정임\n\n*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n\n※ (폐패널 처리과정) 수거 신청(1599-0903) → 수거 및 운반 → 재활용 처리(전국 8개 재활용사업자)\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2T19: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8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f4c9f32-ba39-491d-94f9-3056fe66230a","doc_type":"law","title":"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id":"33f8fa14-38b6-4a8d-8c40-bc4432ff2938","doc_type":"law","title":"폐기물관리법","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id":"55d27232-e169-465f-be45-b97d54ce818d","doc_type":"press_release","title":"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id":"4291ca0f-e9b0-4936-9562-88ec8878bdab","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정ㆍ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id":"505eb8d1-b7d2-4e9b-8092-d8d06818c25c","doc_type":"notice","title":"디지털전환허브 입주기업 모집 변경 공고(창업실 포함)","published_at":"2025-03-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