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1aae63-72f7-49c1-8977-41b23abf651d","doc_type":"law","title":"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2>\n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3.2>\n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방안 검토\n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및 경찰 조직의 정비 방안 검토\n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국회,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n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n5. 그 밖에 수사권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③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④ 추진단의 단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⑤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n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6조(수당 등) 추진단의 단장, 단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n\n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3-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7765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