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01105f-15d2-4886-a329-5dc88c8967a8","doc_type":"law","title":"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보고대상) ①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n1. 검찰의 주요 활동사항\n2.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n3.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n4.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n② 제1항제1호에서 \"주요 활동사항\"이라 함은 인권보호 및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 등 국민을 위한 검찰활동 및 그 성과를 말한다.\n③ 제1항제2호에서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사 및 직원의 복무상황 중 성실성, 인품, 봉사하는 자세 등 복무평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질화를 위한 이의제기 발생과 조치 상황 등을 말한다.\n④ 제1항제3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별 인력 및 업무 현황,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 업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말한다.\n⑤ 제1항제4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찰 개혁방안을 비롯한 법무ㆍ검찰의 중점 추진 사항 등으로서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개선 사항을 말한다.\n\n제4조(보고시기) 검사장 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5일에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n\n제5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n② 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n③ 제3조제1항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n\n제6조(보고방법)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기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n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n\n제7조(행정사항) ① 법무부 검찰과장은 청 운영 상황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ㆍ관리한다.\n② 청 운영 상황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n③ 각 검찰청에서는 청 운영 상황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검사장 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3-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99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