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b3fac6-0356-4d47-9e57-c13b3dbbf5ec","doc_type":"law","title":"주거급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n\n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n\n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n\n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n\n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n\n제7조(신청조사)\n\n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9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n\n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n\n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2.29>","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1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78495&type=HTML&mobileYn=&efYd=201512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거급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