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a63d04-affd-4ef1-9ffa-6ca927e8ef0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애인 학대 사건 재발 않도록 대응체계 강화 노력할 것\"","summary":"1월 19일 중앙일보 <인천판 '도가니'…중증장애인 19명 모두 \"성적 학대 당했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월 19일 중앙일보 <인천판 '도가니'…중증장애인 19명 모두 \"성적 학대 당했다\">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1월 19일 중앙일보 <인천판 '도가니'…중증장애인 19명 모두 \"성적학대 당했다\"> 기사에서\n\n○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으며\n\n○ 한 대학 연구팀이 강화군 의뢰로 진행한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이번 사건은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내 여성 장애인(입소자 17명, 퇴소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의심 사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n\n○ 서울경찰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9.24.)시 피해가 의심되는 여성 입소자 13명을 보호시설 등으로 긴급 분리, 보호 조치하여 이들은 심리적 안정,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n\n□ 정부는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n\n○ 수사 결과 및 지자체 특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운영법인 및 거주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또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n\n○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강화, 인권상황 점검표 개편,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예방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n\n□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학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3309) <학대대응>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3301) <자립지원>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정책과(04-●●●●-31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0T14:48: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3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