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9c4407-0d8d-4a28-bae7-005362259ad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summary":"2026년 4월 3일자 CBS노컷뉴스 <\"생계에 직격탄\"... 차량5부제 확대 논의에 시민들 발 동동>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body":"2026년 4월 3일자 CBS노컷뉴스 <\"생계에 직격탄\"... 차량5부제 확대 논의에 시민들 발 동동>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① 민간부문 5부제가 시행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타격이 큼\n\n②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기에 민간부문 5부제는 과도한 통제\n\n□ 설명 내용\n\n○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에너지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음\n\n○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예정인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도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통근차량도 기관장 재량으로 제외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등 근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n\n○ 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있어 국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원칙 하에 생계형 차량(카셰어링 차량, 방문교사 차량 등)은 제외할 방침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3T16:2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0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