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86e546-e740-4cf8-bf20-364e94c06a1e","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상자산업 규제 관련 정책 방향 아직 결정된 바 없어\"","summary":"11월 3일 서울경제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정부, 두나무 ·빗썸 '복합규제' 검토>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업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 등 정책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body":"11월 3일 서울경제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정부, 두나무 ·빗썸 '복합규제' 검토>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업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 등 정책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내용]\n\n□ 2025.11.3. 서울경제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정부, 두나무·빗썸 '복합규제' 검토' 기사 관련입니다.\n\n[공정거래위원회 입장]\n\n□ 공정위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n\n○ 규제 강화 등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04-●●●●-493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3T14:34: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7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