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7552ac-9442-424c-a37e-5a1c38fab30e","doc_type":"policy","title":"경북·광주 등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기관 모집","summary":"중기부, 경북·광주·대전·울산·전남·전북·제주 7개 지자체 후보특구 지정 각 지자체, 특구에 참여해 실증특례 받고자 하는 전국의 기업·기관 공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7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특례를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body":"중기부, 경북·광주·대전·울산·전남·전북·제주 7개 지자체 후보특구 지정 각 지자체, 특구에 참여해 실증특례 받고자 하는 전국의 기업·기관 공개 접수\n\n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7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특례를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n\n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6일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했다.\n\n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n\n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특구당 1억 원의 과제 기획비와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n\n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과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n\n그동안은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n\n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n\n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는 기존의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확대해 사용 후 전기차의 4대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기 위한 실증을 한다.\n\n광주 첨단재생의료 특구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엑소좀 치료 등 환자수요가 높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 연구와 시술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실증을 진행한다.\n\n대전 우주항공 특구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해상도 민간위성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발사체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증을 진행한다.\n\n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에 암모니아를 육상·해상에서 충전(벙커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을 한다.\n\n전남 소형 E-모빌리티 특구는 전기 이륜차·초소형 전기차·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기준 마련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을 한다.\n\n전북 기능성 식품 특구는 기능성 표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개발·생산·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한다.\n\n제주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는 시간, 계절에 따라 출력의 변동이 있는 풍력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수소의 형태로 저장하고,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을 한다.\n\n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로,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n\n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759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4T16:52: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0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